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사용 대상이 아닐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워놓음으로써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주차구역 의미와 중요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확보된 주차 공간을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며,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차구역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보행로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건물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대상과 사용법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 공간으로,
신체적 장애나 시각 장애·청각장애·신경발달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대상자라면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비슷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의 지정 방법, 표지판의 설치 위치나 모양 및 크기 등에 관한 규정, 사용 대상, 벌금 및 제재 등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실제로 주차를 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되며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분들은 내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다구요!!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이상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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